여야, 예산안 마지노선 15일인데...해임안·이견차에 협의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법정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실패했다. 이에 임시국회까지 열어 예산안 협의에 나서고 있으나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해 협상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당초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 차이를 줄이지 못했고,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마저 실패해 임시국회를 열게 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여야의 가장 큰 입장차는 법인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 즉 초부자들의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부부 합산 금액 폐지, 지역 화폐 등 곳곳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는 "2021년 국책연구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전혀 없고 발행비용만 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넣는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인데,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대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봉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여부"라며 "유가와 금리 급등으로 천문학적 이익까지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안 처리의 시한까지 어기며 국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고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이고 법인세 감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의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처리 하자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왜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만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라고 하면 왜 헌법에 삼권분립을 규정해놓고 왜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해놨으며 굳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를 권면하고 정치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임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