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플랫폼 공정 혁신과 관련해 '플랫폼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신기술을 특정 부처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2022.12.12 parksj@newspim.com

최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연결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쉽고 편하게 바꿔준 만큼 부작용도 다양하게 발생했다"며 "축적된 개인정보들이 플랫폼의 다른 사업 진출에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 분야에 진출해 초기에는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추후 시장 장악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의 경우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기반으로 EU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월간 사용자 5000만명 이상 또는 사업자 수 10만명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각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플랫폼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및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의 기술, 거래방식 등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플랫폼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감독원이 단순히 플랫폼을 규제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서비스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추후 어떤 방향으로 플랫폼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기업 분할권이 없는데 분할권을 줘야 한다"면서도 "분할권을 함부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분할권이 있으면 독과점 기업이 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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