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부터는 유치원처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교사의 처우 격차 문제 해소와 관련 법령 개정 등 과제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에 연말 전까지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교육계에서 해묵은 난제로 꼽혀왔다. 유아 교육과 보육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다르며 기관별 자격 요건과 재원 등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한다. 

이들을 2025년부터 시도교육청 한 군데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5년에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23~2024년 2년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 등 환경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특히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위와 처우 격차 문제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내부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 부총리의 임명 전 교육부 내부에 유보통합추진준비팀이 먼저 구성되기도 했다.

민간연구소도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을 위해 2024년까지는 교사 처우나 관련 법 개정 등 환경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30년간의 주도권 논쟁은 교육부로 결정됐으니 빠른 속도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 계획도 세워야 한다. 지난 7월 유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 통합 재정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유보 통합 재정 규모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전체 구조를 통합한 수치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 명확한 재정운용계획도 나와야 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과 교육 평등권 관점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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