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일단 합의해 처리한 것인데 향후 의원총회에서 공론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부채 상환액이 거의 턱 밑까지 차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사전에 공론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양이원영 의원의 이야기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그런 결과(부결)가 나오게 됐는데 다시 여야가 협의해서 상임위에서 발의하고 가급적 올해 가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정책의원총회가 열리면 내부 설명, 공론 조성이 한 차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어느 정도를 원가에 반영하고 어느 정도를 부채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 유가 동향을 볼 것인지 디테일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니 그 때 가서 봐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15일이 내일 모레니까 그 전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오는 15일로 못 박은 만큼 그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재 한전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 반대 토론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결 직후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부결시킨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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