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공공조달 입찰 담합 등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미국 연방 법무부와 수사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조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동으로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에 설치된 '공공조달 입찰담합 수사단(PCSF)' 현황과 양국의 입찰담합 사건, 조달 관련 부패범죄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방 법무부와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진=대검찰청] 2022.12.14 sykim@newspim.com

워크숍에는 전국 공정거래 전담 검사·수사관 40명과 미국 연방검사 3명, 대한민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국가조달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카르텔과 이와 연계된 뇌물 등 각종 부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 행사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 MOU 취지대로 법집행 역량을 높이고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무부 반독점국 소속의 PCSF는 공공기관 입찰과 보조금 지원 과정 등에 있어 발생하는 담합과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11월 창설됐다. 범정부 합동수사단 형태로 22개 연방검찰청과 FBI, 8개 부처 감찰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미국과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열린 교류 행사다. 국내 검사들이 워크숍에 참석한 미국 연방검사들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형사 집행 실무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검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미국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 등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카르텔 등 반독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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