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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한전법 개정' 촉구..."중소기업 부담 덜어줘야"

기사등록 : 2022-12-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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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12월 초 수출이 전년대비 21% 급락한 가운데, 한전법 부결로 올해만 17.9% 인상된 전기요금이 또다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한전법을 개정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개편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중기중앙회]

 

walnut_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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