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세입자 수 백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법률지원 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뉴스를 계속 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의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저도 법 집행기관에게 철저한 단속을 주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 더 강력하게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오던 빌라왕 김 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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