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개편의 취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혜택 축소와 보험료 인상을 묻는 60세 국민 패널의 질문에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제고"라며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되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 등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7 hwang@newspim.com

한편 같은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조 장관의 답변에 앞서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를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한다"며 "제대로 심사 평가를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가 판단과 처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효과적인 이의 절차 제도를 만들어 우리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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