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에 "마약 유통과 제조, 단속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점검회의 패널로 참석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실장은 질문을 통해 "10대들이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현실화 되어 있다"며 "이를 막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2.08 yooksa@newspim.com

한 장관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마약 사범 중에서 20~30대 비중이 50% 넘긴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이 높아지면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예전과 다르게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선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검찰이 마약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반적인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 공백이 생겨 마약범죄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장관은 최근 국내 마약 유통량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10월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명 기준 1만명) 이하인 국가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붙잡힌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으며 밀수 밀매 등의 공급사범은 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늘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 또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하고,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 또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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