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1%p 인하로는 해외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하기 좋은 나라란 신호를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은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 기관 신뢰를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새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관리,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들고 낙인찍는 걸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하지 않던 선심성 예산들을 현 정부와서 무리하게 하는 것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준예산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단언했다.

그러면서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 안된다. 준예산이 전년도에 준하는 준예산이 아닌 국가기관이 월급만 주는 그런 정도"라며 "다른 말로 셧다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멈춰서 되겠나. 준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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