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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다시 급물살?...'수도권 확산' 관건

기사등록 : 2022-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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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말→평일 휴업으로 합의
지자체별 규제 완화 움직임 확산될까
전체 점포 절반 이상 몰린 수도권 '주목'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 완화 검토에 들어가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넘게 규제가 계속되는 동안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에게 수요를 빼앗긴 대형마트 업계는 일부 지자체만이라도 규제 완화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점포 대부분이 몰려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문을 닫은 서울 한 대형마트 모습. 2019.09.08 pangbin@newspim.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대·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게 골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대구시가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것처럼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만 거치면 꼭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몇몇 점포들이 이처럼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일례로 홈플러스의 경우 전체 133개 점포 중 22개점이 매월 2, 4번째 수요일에 닫는다.

대구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첫 규제심판 회의가 열린 이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를 통해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유통, 대형마트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대구시처럼 지자체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관련 기대감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휴업 폐지보다는 기초자지단체 단위별 상황에 맞춘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 및 심야영업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완화가 이뤄지면 관건은 대부분의 점포가 몰려있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3사 전체 점포 382개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점포는 197개로 비중(52%)이 절반이 넘는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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