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쟁점을 심의할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안건이 상정되면 최종 심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추진단도 교육부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차관은 "유보통합 관련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진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내에 설치돼 교육부 직원이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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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11.09 yooksa@newspim.com |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과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과거 다른 정부에도 추진됐지만, 부처간 의견차 등으로 추진 도중 무산된 된 바 있다.
특히 유치원 관할 부처인 교육부·교육청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지자체 간에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자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유치원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교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른 급여 차이, 유보통합시 어린이집 교원의 재교육 문제, 다양한 법률의 통합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하향평준화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통합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추진단 설치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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