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6%)는 골드만삭스(1.4%)를 제외하고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 방어 의지를 성장 전망에 녹이는 정부가 타 기관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전망'을 보면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 "수출·내수 모두 부진…경제 회복세 제약할 것"

한국 경제성장률이 2.0%를 밑돈 것은 지금까지 단 네 차례뿐이다.

석유 파동 위기가 닥쳤던 1980년(-1.7%),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과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1.0%) 등이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1% 대로 전망한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성장을 뒷받침했던 내수마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글로벌 교역부진, 국내 금리상승 영향 등이 수출·내수 등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전망치는 주요 기관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앞서 다른 기관들이 제시한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한국금융연구원(1.7%), 한국경제연구원(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경제협력개발기구(1.8%), 피치(1.9%) 등으로 대부분 1%대 후반 성장률을 제시했다.

그 밖에 국제통화기금(IMF·2%),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 2개 기관은 2% 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가장 혹독하게 전망한 기관은 골드만삭스(1.4%)인데, 정부 전망치는 그 다음으로 가장 낮다.

통상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경기 방어 의지를 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다른 기관들보다 성장률을 낮게 잡은 건 그만큼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2023년 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1 soy22@newspim.com

특히 최근 발표된 산업생산(-1.5%)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경기 인식을 더욱 어둡게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은과 KDI 발표 시점에서는 10월 산업생산(-1.5%)이 발표되기 전이었다"며 "당초 생각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와서 정부가 한은, KDI 보다는 비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장밋빛 전망보다는 객관적 상황 제시가 도리"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여러 정책적인 의지 또는 국민께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경기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전망에는 별도의 정책 효과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별히 경제정책방향 자료의 배치 순서도 뒤바꿨다. '경제 전망' 파트는 항상 정책 설명보다 뒤에 제시되는데 이번에는 앞 페이지에 배치됐다. 

방 차관은 "국민들에게 좀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정된 상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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