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유지와 2024년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전면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장관 취임 후 21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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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면담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1 hwang@newspim.com |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유지와 2024년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전면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노동시장 개혁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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