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 등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진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최소한 절차만 행정 개선되면 즉각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우선 "이같은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곧바로 지원할 시스템이 미비해 피해 목소리가 커진 다음에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 한계가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원 장관은 보증금의 빠른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 '빌라왕' 전세사기의 '바지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법정 집주인이 돌연 사망함으로써 전세금 반환 기간이 길어지게 된 세입자들을 위로했다. 

그는 "정부가 상속인을 확정짓고 임차권 등기하고 반환받는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절차 전이라도 피해상황을 취합해서 최소한 절차만 행정 개선되면 즉각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피해자에 대해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사를 바로 가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는만큼 임차권 등기를 곧바로 하도록 절차를 당기겠다"며 "급히 이사 갈때 필요한 법률상담,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자금 융통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도 내놨다. 그는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까지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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