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국 이뤄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까지 이룰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년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결정한 사면심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공포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지난 광복절 사면이 정치인을 배제하과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횡령 등의 사건을 잔여형기가 15년이지만, 이번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를 면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비명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지만, 복권이 안되면 차기 대선을 포함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막판 지지층의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서 정부에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확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지만, 이번 신년 사면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전망인 가운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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