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의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제도 일몰과 연장은 여야 합의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일몰 연장 없이 폐지한다는 의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다각도로 개혁을 하겠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이 오고 올바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집권여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예정대로 일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름부터 적정하지가 않다"며 "우리가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입차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화물차량이 45만대가 되는데 그중에 한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돼 있는 지입차량이다. 차량을 사서 번호판을 50개, 100개, 몇백개씩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아니하고 차량을 사지도 아니한다.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 2000만원, 3000만원씩 받고 있다"면서 "그리고 월 30만원, 또는 40만원 이렇게해서 지입료를 월에 받는데,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량을 한두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 이분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고 있다"라며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사들을 일명 시장에서 거머리 회사라고 한다. 반드시 이런 회사들에 대해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모든 정권이 이를 실패해 왔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이 시장이 왜곡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안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운행 기록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2시간을 운행하고 나면 15분 휴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거대한 화물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졸음운전이나 과적에 의해 우리 국민들한테 고속도로 상이나 일반 도로상 굉장한 위험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며 "이런 것들을 운행기록 장치 등을 통해, 기록계를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며 "다단계에 대한 화물 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이 소득 격차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 또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것(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내일(27일)이 긴급 토론회이니 나와달라고 요청하도록 제가 아침에 지시해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7일 있을 토론회에 국토교통부와 운송업 종사자들, 관련 업계 전문가들, 화물연대를 불러 우리나라 화물 운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당과)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로 (야당이 상임위서 단독 의결한 3년 연장안) 가 있기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의결을 내서 법사위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에서 옳은 판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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