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 "한국형 인태전략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독트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라며 "오늘 발표한 인태전략은 이러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역내 파트너 국가 우호국가들 관계를 다지고, 인태 지역에서 우리 고유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그는 "세계 인구의 65%, 세계 GDP의 62%, 또한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잠재력 높은 지역"이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태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0대 교역 대상국의 과반수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의 해외 직접 투자 66%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인태지역"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물류 통로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 우리나라 원유 수송의 64%와 천연가스 수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들어 지금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역내 질서 안정성이 점차 약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법치 인권 등이 도전 받음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자유무역주의 국제질서가 인태 지역의 번영을 뒷받침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체되어서 상업적 고려가 안보 우려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태 전략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는 중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 인태전략의 목표로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 강화 ▲북핵문제 등에서 규칙에 기반한 분쟁과 무력 충돌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제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3대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과 신뢰, 호혜를 들었다.

박 장관은 미중 갈등을 의식한 듯 "첫째 우리 인태전략은 포용적인 전략으로 특정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 비전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신뢰 원칙과 관련해선 "우리는 공고한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한다"며 "신뢰는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 요소다. 우리는 원칙과 규범을 존중해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 번째 호혜 원칙에 대해선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하는 관여야말로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과 문화 경쟁력 같은 국제적 강점을 활용해 실질적 이익 파트너국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인태 전략을 통해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역내외의 논의를 더 주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독트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립 직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변함 없이 대북 문제였다"며 "하지만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한국 주변부 문제에만 주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인태 전략 발표 통해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협력의 범위를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맞춰서 확대하고 국제 사회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의 노력 통해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둘째,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 수호 증진을 대외 전략을 명시한 최초 사례"라며 "우리나라는 오랜 투쟁과 큰 희생 통해 자유 민주주의 성취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국제 연대의 중요성이 보편적 가치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는거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사실상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절에 국제사회 연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역내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규칙기반 국제 질서 강화하고 지킬 것이다. 힘에 의한 분쟁 해결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셋째, 한때 가장 빈공한 국가에서 출발하여 OECD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제는 역내 다른 국가들의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을 향한 포부 실현하기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처한 곤경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우리는 인도적 지원 계속하고 재건 노력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