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가 열리고 있다. 2022.12.25 mironj19@newspim.com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련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댓글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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