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요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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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
손 회장은 기업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며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도 헤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자의 니즈와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무력화시키는 국제적으로도 찾기 힘든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시급하다"며 "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우리 노사관계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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