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 방안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2023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 10건, 일반 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3 photo@newspim.com

유일한 법안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 계약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대통령령은 재정 사업 성과 목표의 관리를 위해 재정성과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증설과 증원 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와 여러 신년 인사회를 통해 중점 과제로 강조한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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