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총선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도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폐해가 더 크다는 게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구에 따라 3~4위 득표자도 당선이 될 수 있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소선거구제가 선출 과정에서 1인이 대표돼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더 공감이 맞는 제도적 특성을 가진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훨씬 어울리는 측면 있어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선 개인적으로 소선거구가 더 맞는 것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순 소선구제와 비례제를 연동한 소선구제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영국의 경우 단순다수소선구제고 독일은 연동형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호남 진출이 어렵고 민주당은 TK 및 PK 지역에서 일정 진출을 시작했다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냐, 그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권역별로 비례제를 하고 있고, 또 권역 내서 석폐율제나 이중등록 등 지역에서의 소위 소수 정당 진출을 돕는 제도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소선구제가 마치 승자독식 제도인 것처럼, 그래서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건 전체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어제(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을 피해가기 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 정책위의장이 아닌 개인 김성환으로서의 의견"이라며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당론을 정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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