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이라는 글을 썼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부위원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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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
남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남 부원장은 해당 글을 30분만에 삭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남 부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남 부원장의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남 부원장의 글이 비판적 가치판단 또는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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