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9일 발표한 가운데 교육단체들은 교사들의 돌봄·방과후 행정업무를 완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결국 학교"라며 "교육청 행정전담 인력 확대만으로 교원들의 관련 업무를 경감한다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09 sona1@newspim.com

이어 "현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및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및 강사비 지출 등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돌봄·방과후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근원적인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 관련 민원 등 관리 책임 문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교원들이 보다 수업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양적 확대를 최우선시하기보다는 현장 적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늘봄학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역할, 교육청의 역할, 학교의 역할도 명료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즉각 배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에서 분리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는 지원인력도 없이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며 "그에 따른 시설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초등돌봄교실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그 교실을 다시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겸용 교실의 비율이 높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주가 되면서 별도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 없이 단순히 학생이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학교 돌봄 강화를 말하기 전에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가정 돌봄이 가능한 사회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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