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마약 밀반입 차단에 결집하고,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 차단한다는 각오다.  

관세청의 수사기법을 총망라한 '마약 종합대책'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관세청, 마약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종합대책 발표를 위한 세부 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검찰·경찰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막바지 협의에 돌입했다. 

이번 마약 종합대책은 그동안 국조실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했던 마약 종합대책과 달리 관세청 차원의 별도 대책이다. 최근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고, 수법도 다양화되는 등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해 최일선 부처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수입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1.10 jsh@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국조실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 종합대책은 주로 굵직한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라면, 이번에 관세청이 따로 발표하는 종합대책은 관세청 소관 분야에서 마약을 가장 잘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마약 밀반입 차단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현재 내부 조율 중에 있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자료 작업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마약이라는 게 관세청 혼자 잡는 게 아니라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어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대책을 총괄하는 박천정 국제조사과장은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 (발표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외부적으로 조율할 것들이 좀 남아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별도의 마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윤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2023년 전쟁하듯 마약범죄를 막아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폭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자"고 불을 지폈다.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관리, 밀수단속, 마약 등 유해식품 국내 불법반입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 부처다. 국내서 유통되는 마약은 대부분 미국이나 태국, 필리핀, 베트남, 남미 일부 국가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관세청이 이를 막아야 하는 중책을 띠고 있다. 유통되는 마약을 원천 차단해 마약사범을 근절하자는 윤 정부의 강한 의지다. 

윤태식 관세청장 역시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2021년 마약밀수 1272kg 사상최대…5년간 18배 급증

한편 지난 2021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kg(금액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69.1kg)과 비교하면 18배 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밀수 경로별는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1285.8kg)이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등이 뒤를 이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을 소개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밀수·유통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보다 32.8% 늘었다. 검찰은 적발되지 않는 범죄나 재범률까지 합하면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고 있다.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 2021년 450명으로 4년 만에 3.8배 늘었다. 또 같은 기간 20대 마약 사범은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윤 청장은 "주요 반입경로별 정보분석·통관검사 강화, 해상 밀수 등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비롯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단속공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