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12 jsh@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모인 주요 간부들에게 몇 가지 주요 당부 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이 장관은 "산업 현장 일선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업무보고에 우리 근로감독관 한 분이 참석해서 MZ세대의 등장으로 현장의 경제활동 주체는 젊어지는데, 노사의 의식과 관행, 규범은 낡아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우리 관서를 점거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에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나,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올해는 본부-지방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법치주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 재정상황 자율점검,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에 대한 기획감독 등은 역대 최초로 시행하는 조치로,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장관은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으나, 지난 한 해 중대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에는 SPL 끼임사고,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등 국민의 공분을 산 재해들도 이어졌다"면서 "이에 우리는 과거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이뤄내고자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3대 사고, 8대 요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독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우리의 수단을 총동원해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올해는 다수 연구기관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해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용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부 차원에서 범부처 일자리 TF 가동을 통해 노동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산업전환, 그리고 지역별 주력 산업의 차이 등으로 고용 둔화는 업종·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방관서에서는 고용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고용 악화가 감지될 경우 본부와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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