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7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설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했다.

그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그 예로 규제 혁신을 들었다.

그는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성과의 예로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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