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난방비 인상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통이 모두에게 오고 있지만 그게 골고루 오는 건 아니고 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이 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6일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계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냐"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경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표현하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에너지 요금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국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깎아줬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에도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월 달에 전기료가 오르면 본격적으로 전기료 고지서에 찍히는 게 달라질 거 아니냐"며 "가스요금도 대략 50%는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면 실제 서민 생활이 팍팍해질 텐데 당장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훨씬 어려워질 텐데 유일하게 안 오른 게 월급"이라며 "그런 서민들이 정부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요청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지 안 할지가 숙제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저희가 여당이면 당연히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준의 일종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집행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이다 뭐다 해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건 그 시기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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