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사법연수원 27기)가 승진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비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보직이 5년 만에 다시 검사로 채워진 것이다.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내달 6일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실장은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 등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김 신임 법무실장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으며,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용구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기용됐다. 공석이었던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이동한다.

한편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됐다. 부장검사나 평검사의 이동도 최소화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채우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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