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와 전세 사기, 주택 미분양 문제 등을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오른쪽)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
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전세 사기 관련 사항과 미분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피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된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발표할 것을 국토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불거진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경제안정특위는 HUG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현재 한 곳인 전세 피해 지원센터 확대를 요구했다"며 "현재는 서울 화곡동에 있는데 인천에 한 곳 더 설치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권역별로, 향후 지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구에서 한 대형 건설사가 500세대를 분양했는데 28세대만 계약해 경악했다"며 "미분양 사태는 대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오는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자는 목소리도 재차 제기됐다. 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현재 3.25~4.55% 수준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금공의 가용 재원을 감안해 국민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들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안정특위는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간 협회나 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방침이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제6차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관련기관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난방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