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독도 영유권,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지 2주 만이다.

정부는 지난 도쿄 협의에서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식화한 '제3자 변제' 등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따라서 일본 측이 이번에 일본 정부·전범기업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6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굴욕적 한일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 막판 조율을 위해 한일 협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의견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도리어 가해 전범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이 피해자 권리 무력화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3자 변제'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배상금 재원 조성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선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기업이 아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聯) 차원에서 재단에 대한 자발적 후원 등의 형태로 자금을 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해당 기업들이 직접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할 경우 사실상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