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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부총리 "내년 100개 기관 직무급 도입…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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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기관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목표"
"선도기관에 총인건비↑·경평 가점 등 인센티브"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7개…기타 43개↑"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특히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해 성과중심의 보수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면서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 마련,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 변경 계획도 밝혔다.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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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작년에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면서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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