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임시장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사경센터) 지원을 조기에 종료한다. 센터 역할 축소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자치구 사경센터 예산지원을 일괄 종료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서울시는 이날부터 메타버스 서울 앱을 통해 경제, 교육, 행정 등 분야별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3.01.16 yooksa@newspim.com

2013년 설립된 사경센터는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민관 거버넌스 기관이다. 2015년부터 자치구 사경센터 구축을 시작해 현재는 25개 자치구 모두 사경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구 예산지원은 최대 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3년차는 시가 90% 이상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여 8~9년차는 자치구가 80% 가량을 전담한다. 올해 기준 14개 자치구를 지원하며 11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서울시가 2025년 모든 지원을 일괄 종료하기로 하면서 중구와 강남, 서대문, 중랑 등은 예정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많지 않고 자치구들과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치구 관계자는 "당초 사경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와 함께 운영하기로 시작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종료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협의는 없었다. 예산지원 종료도 올해 전달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조기 예산종료를 시작으로 사경센터 자체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노골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사업이 박 시장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지난 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구청장 소속 정당이 바뀐 자치구에서는 센터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센티가 없어지면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대문과 서대문, 동작 등 10개 자치구(중복포함)는 기업성장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 입주공간 제공 등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실적을 거뒀으며 양천과 강남, 도봉 등8곳은 판매기획전과 온라인 박람회 등 공공 및 민간 시장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광진과 강서, 종로 등 8개 자치구는 지역사회 지역기금을 조성하는 등 의제발굴 및 기획사업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과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집중하는 주요 프로젝트"라며 "그럼에도 예산을 없애고 사업을 축소하는 건 전임시장 지우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자치구별 성과에 따른 연장여부 결정 및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예산집행 효과를 높이고 자치구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사경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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