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수출 쇼크'와 관련해 "반도체 위기는 바로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대만, 미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법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에서 시설투자 세액률이 고작 8%에 불과하다"며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지 못할 망정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에 문제를 크게 느끼고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방안을 지시한 만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이 늦어진다는 각오로 야당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반도체가 국가 미래라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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