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공개되면서 완성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든 가운데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국내 완성차업체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수입차업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680만원으로 700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20만원 줄어든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난해 55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7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더 많은 차량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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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스핌DB] |
올해부터 신설되는 내용도 있다. 전기차의 내부 전원을 이용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는 추가 20만원을 지급하며 최근 3년 동안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도 충전인프라 보조금으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직영 또는 협력 AS(애프터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모델은 최대 20%의 보조금이 삭감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기아 EV6와 니로 EV 등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대부분 보조금 최대치인 68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700만원에서 줄어들었지만 감소폭이 전년 대비 3%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수입 전기차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된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Y는 기존 315만원의 보조금이 26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폭은 17.5%로 수입 전기차 모델 중 가장 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2794대를 판매하며 수입 전기차 최다 판매 모델에 오른 폴스타의 폴스타2도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 줄어든다. 폴스타2는 지난해 모델에 따라 최대 591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488만원으로 17.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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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입차업계에서는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사실상 현대차그룹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업체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만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깔았는지, 특정 기술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정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그룹과 비교한다면 다른 업체들이 국내 인프라 투자 비용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도 덜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수입차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우리 협회와 회원사는 전기차 보조금 개정을 위해 가능한 기회와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개정으로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이달 중 업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보조금 기준은 정부가 잘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영 정비센터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FTA 기조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우리는 수출이 중요한 국가인데 이번 보조금 정책은 자칫하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돼 글로벌 판매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시행이 3월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내용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조금 더 다듬어져서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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