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횡재세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횡재세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 유럽에서 (정유사를 상대로) 그러한 세금을 걷은 실적이 있다"면서도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한 총리는 "원유의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나라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 국민 지원금 계획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의 재정은 정말 대외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누적된 이런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아주 절체 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 쪽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난방비 폭등과 정유사들의 '성과금 잔치'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며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이탈리아·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횡재세 및 그와 유사한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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