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당초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완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연금개혁을 위한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의 개혁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와 연결돼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관련 논의인 모수개혁을 국회가 논의를 뒤로 미루자 정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4월까지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테이블(시간표)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특위는 당초 자문위를 통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 차이로 초안이 미뤄졌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4월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초안이 늦어지면서 특위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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