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사실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주주 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누적된 미수금이 9조원 규모이고 사실상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정보 업체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약 1조8585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1조2997억원)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순이익도 전년보다 12.5% 증가한 1조852억원으로 예상된다.

[자료=한국가스공사] 2023.02.10 victory@newspim.com

그러나 이 같은 재무제표상 실적은 사실상 손실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아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가스공사는 1998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미수금 제도를 도입했다.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을 뜻하며 일종의 외상처럼 자산으로 계산된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가 자본잠식 수준인 9조원의 미수금을 보유하면서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생긴 것이다.

정부 출자 기업의 배당 여부는 매년 2월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1/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30 yooksa@newspim.com

그러나 가스공사가 장부상 이익을 토대로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경우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지분 22.49%)와 한국전력공사(20.47%)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민 경제를 강타한 '난방비 대란'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본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배당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혜택만 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참석해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배당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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