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나.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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