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상반기 내 5G 구간별 요금제 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적극 나선다.

특히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뜬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도 검토한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도 3월 중 출시(SKT·KT) 예정이다.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연령대별 가격, 데이터제공량 등을 차등하는 식이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향상 등을 중점 추진한다.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 발굴에도 나선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 제공 중이다. 현재 이동통시장 가입자의 16.7%(1283만명)를 차지한다.

우선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인안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일몰돼 제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