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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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2.06 anob24@newspim.com |
이 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증대, 금융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거래 확대로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 빅테크 그룹 내 IT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 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빅테크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IMF, BIS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세미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금융시스템내 중요도, 향후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해 "빅테크는 간편결제·송금서비스로 시작해 방대한 고객 기반 플랫폼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행·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에까지 진출했다"고 말했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이자 절감효과, 저신용계층·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빅테크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금융·비금융 산업 간 높은 연계성, 낮은 대체가능성 등으로 빅테크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산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산업 내 경쟁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금융안정 저해 등 위험도 수반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빅테크 금융진출의 이점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규제 및 감독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하는 한편,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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