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내외 은행의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23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 산정체계 같은 경우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태, 영국의 라이보 담합 사태 등을 참고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기 효과가 사라진 인터넷은행의 역할 재정비에 대한 질문엔 "기본적으로 개수가 몇 개여야 경쟁적이고, 경쟁적이지 않다는 식의 접근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은행 구조에서도 환경을 경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은행 횡재세 부과 논의에 대해선 "횡재세의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 자체가 여러 금융환경 여건 때문"이라며 "지금 (금융당국의 은행 영업 관행 개선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횡재세까지 논의가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가 나오면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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