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및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등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4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이자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수정 발의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이날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응을 살핀 뒤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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