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열었다.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찾아 미국이 운용 중인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인 전략핵잠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견학하고 확인했다.  

이번 DSC TTX 연습에는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여했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의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함께 북한 핵사용 대응 방안을 중점 강구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美, TTX 내용 외부 공유 합의한 것으로 보여

언론들은 "한미 '핵우산' 도상 훈련은 2011년 이후 10여 년간 7차례 열렸다"면서 "미측이 주도하고 한국은 참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핵우산' 사용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한국 측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언론들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언론들은 "군 관계자가 과거 미 측은 B-52‧B-2 전략폭격기나 핵 잠수함 등 핵우산 관련 전략 자산을 북한에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상당한 내용을 한국 측에 전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연습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동안 너무나 베일에 싸인 나머지 한국만 소외되는 인상을 준 미국이 TTX의 일부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데 합의했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장이 촉발한 한반도 주변에 대한 불안이 미국의 현실 능력과 의지를 공공연하게 보여 줄 필요를 만들었고 한국 국민의 자체 핵무장 여론도 한몫했다.

◆한미 핵전략 만들땐 통수권자 직접 참여해야

한미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면서 한미 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핵전쟁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연습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체되는 인원들이나 단기 복무하는 통역이 포함되면 안 된다.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과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1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못하거나 한국어를 못하면 참석시키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도 참석하면 안 된다.

이번 연습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핵관련 연습의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미국과 핵 TTX를 하지만 보도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내용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핵무기 갖고 떠드는 것은 북한으로 족하다. 미국이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면 비밀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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