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세종시당은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이 27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27일 대법원에서 (전면 왼쪽부터) 강준현 국회의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성국 국회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민주당] 2023.02.27 goongeen@newspim.com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대전지방법원 소송건수 폭증에 따른 분산 필요성(2021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접수 140만 4000건-전국 평균 97만 9000건)과 이전 행정부처 증가 등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두 의원은 김 처장에게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는 사법·입법·행정 3개의 권부가 한 곳에 모여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신설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구할 것이고 그럴 경우 긍정적인 입법의견을 제시해줄 것도 당부했다.

시당은 이에 대해 김 처장이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행정처의 기본 입장은 적극 찬성"이라며 "세종시는 행정도시이고 부지도 마련되는 등 여러가지 상징이 있어 찬성한다"고 화답했다고 확인했다.

시당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 대해 신속한 법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시당은 세종지방법원 신설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업인 만큼 조속한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당은 지난 1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로 전달한 바 있고 지난 10일에는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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