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학입시)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야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장 차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시로 입학했더라도 교과 외 영역에서 이런(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감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소송 제기로 강제 전학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하자 장 차관은 "대입 측면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이 되는 순간 바로 불이익이 들어가고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도 기록이 유지된다"며 "학생부 기록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록을 유지한다면 처분에도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은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수준도 다르다"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의견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다음 달 말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목표 시점은 근절 대책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3월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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