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에선 조만간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면서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국에서 작년 8월 공표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 예산이 포함됐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에 보다 예민한 곳은 SK하이닉스보단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만약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공장 설립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내 미국에 반도체 후공장(패키징) 공장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부지를 물색해 나가야 하는 단계다.

보조금 신청과 함께 주시되는 부분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할 중국 반도체 규제와 관련된 가드레일 세부 조항이다. 작년 8월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공표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현재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이른바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하지 않아야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까진 제한하지 않는다. 만약 이번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서 범용 반도체 기준을 낮게 잡을 경우, 중국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앞으로 발표할 가드레일에 메모리 반도체 쪽 스펙 이야기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기술 제재 수준"이라며 "현재 국내기업들이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들은 중국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데, 이 기술까지 인정해 준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선 숨통이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라인 쪽에서 미국과 전략적 대화를 나누며 지난 10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있어 한국은 예외규정으로 풀어갔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외적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 기업에 예외를 둘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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