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시스템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논란이 불거진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임명을 취소하는 등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증 시스템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강조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 '아들 학폭' 정순신 임기 하루 전 낙마...대통령실 "검증 절차 아쉬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낙마한 뒤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위원회의 두 차례 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정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했다.

대통령실은 하루 만인 25일 오후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하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출신이 진행하는 인사검증 방식이 같은 검찰 출신에게는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란이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음에도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보도에 실명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尹대통령 "학폭 종합대책 마련하라"...공직자 검증, 학폭 논란 함께 대응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한편 학폭 근절에 대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순신 후보자 사태를 보면 그동안 교육 개혁이나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 권리를 넓혀야 한다는 데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는 배치된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참모진들을 향해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인사 검증 방안과 관련해 "사전 질의서 답변을 후보자가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자료 수집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진 않는지, 법 연좌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등 실무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다"며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폭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학생들 간 다툼이 있더라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학폭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에서도 많이 제기됐으나 다른 문제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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