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6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본 제도로 지난 20년간 아낀 예산은 4조1032억원에 달한다. 상반기에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2003년 2월 본청과 사업소 대상 도입 후 2004년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2006년도 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왔다.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총 6만2793건(59조5798억원)을 심사해 4조1032억원을 절감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 절감액이 3조3021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3조6247억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 1489건(2조5047억원), 용역·물품·민간위탁 2138건(1조1199억 원) 등이다.

특히,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공공주택 건설 현장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 2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도 통합 심사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 관련 제반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본청에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주부서별 부적절한 계약심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분산된 계약심사 업무를 시 본청으로 통합,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계약심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계약심사에 대한 분야별로 특화된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10일 이내→3일 이내)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품셈개발, 사전 검토제, 유사사업 통합심사 등 다양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하거나 가격변동이 심한 자재단가를 매월 조사해 자료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원가분석 능력의 제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도 강화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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