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57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학교폭력(학폭)과 관련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첫 종합대책이 2012년도에 마련됐다"며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중학생이 대구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자 다음해인 2012년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 수장이 현재의 이 부총리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창업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대학 창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3 mironj19@newspim.com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대책은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스포츠 예능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의 생활부터가 많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며,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에서 학폭,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성 이슈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폭과 관련된 내용을 정시 전형에 반영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 대책은 여러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입시에서 의학계열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 과학자 수가 굉장히 적다"며 "그래서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의 경우에 의대를 신설해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느 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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